제 46회 납세자의 날 수상
국세청이 제46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기업 및 연예인 등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수상함..
1. (주)원진용사 이 해 덕 대표이사 : 대통령상 수상
2. 수상날짜 : 2012.03.05(월) 10:00
3. 장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신관 3층 오디토리움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 선정하는 포상대상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등이며, 훈격에 따라 정부포상(훈포장), 대통 표창,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지방국세청장표창·세무서장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 대상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자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납세한 사업자 등이다.
선발기준은 추천기준인 현재 5년이상 계속사업자(2005년 12월31일 이전 개업자)를 비롯해 총 결정세액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0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00만원이상, 근로소득자는 300만원이상이면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다.
단,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자 또는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됐거나 통보된 사업자 ▷수입금액 적출 또는 가공원가 가공비용 등이 적출된 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한 사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미가맹하거나 발급거부한 사업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격한 자는 수상이 제한된다.
또 ▲자료상으로 판명되거나 자료상과의 거래가 있어 경정을 받은 자 ▲중요 탈루유형에 해당되어 조사대상자 선정된 경우가 있는 사업자 ▲신용카드 발급 거부로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 ▲향락 등 퇴폐 조장 업소 등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별 주요선정 기준 세부항목을 보면 법인의 경우 ▲법인성실신고도가 일정 그룹에 해당하는 사업자 ▲최근 신장율이 일정율 이상인 법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법인이 대상에 포함된다.
단, ▲결손인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법인성실신고도 하위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은 △일정기간 제조업 영위자 △3년 이상 세액 1억원 이상인 사업자 △수입금액 신장율 일정율 이상인 사업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자가 우선순위에 포함된다.
단 △소득 분산으로 경정된 사실이 있는 자 △신고성실도 하위자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무기장에 의하여 신고 또는 결정 받은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자는 세금포인트 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대하되 ▷최고경영자, 주주임원,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근무기간 3년 미만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고용된 자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정협조자는 ▷납세홍보, 세정협의회 활동 등 세무지도 및 자문, 주세 등 신고 홍보, 과세자료 양성화 등 국세청 업무에 협조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이며, 제외자로는 부실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세무대리인, 사회적 물의 야기 관련 단체 등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납세자우대제도에 따라 정부포상 및 표창인 훈장·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장관·국세청장 표창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이 주어지며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훈장·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장관·국세청장 표창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제공이 면제된다.
또 납세자의 날 수상 성실 납세자는 국세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가 다른 기업보다 확대되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 신인도 부문 가점과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 심사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